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2월 24, 2016경제민주화newstapa 공약 내용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새누리 실천 담합 관련 집단소송법 법제화 추진 평가근거 2013.9.10. 박민식의원 대표발의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 발의 이후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공약대로 이행중이라고 평가받기 어려운 상태임. 이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로,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안은 발의, 진척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공약집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