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

새누리 실천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제도개선

평가근거

•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로 완화했으나, 이는 공약에서 현저성 요건 삭제 보다 후퇴
• 또한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입증부담 등으로 규율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2012년 대선 관련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