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박근혜 정부는 ‘선 북한 비핵화, 후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해 왔음. 결국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음. 오히려 2013년 3차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임기 중 두 번에 걸친 북핵실험을 맞게 됨. 다시 말해 전략적 인내,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포기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핵무장의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2013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남북 대화 횟수가 일부 증가했으나 2014년(8회)이나 2015년(8.25합의 대화)을 돌이켜 볼 때 대화 횟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 수준에 불과함.
- 개성공단이나 지뢰폭발 사건과 같은 현안이 발생한 경우 외에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가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북한 선핵폐기 요구. 북핵 6자회담 등 추진하지 않았음.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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