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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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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준비기간을 위해 대기업에는 ‘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1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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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임.
-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 차별시정과 관련한 다른 방법도 있으나 추진되지 않음.
-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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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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