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총선공약 발표 당시 전통시장 지원채널(기관)을 90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2011년 말 337개에 달하던 지원채널을 2015년 말까지 4년간 447개로 확대에 그침. 게다가 이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137개가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채널 확대 공약 이행수준이 크게 떨어짐.
- 지원기준 중 요건을 완화해서 신용등급이 양호한 대상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에게만 지원하고 있음.
- 미소금융의 취지는 저신용자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들의 여신취급과정과 똑같이 신용등급과 소득만을 고려함으로서 미소금융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문턱이 높고 자립 지원 역시 제한적임.
- 따라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지만, 이대로 이행된다고 해도 서민금융 본연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음.
- 저소득층 저금리 대출 취지에 맞지 않게 이행 중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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