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2월 25, 2016민생newstapa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평가근거 고교 무상화에 대한 정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14년 9월 교육부 해명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5년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대신 2016년 이후에 고교무상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2016년에도 고교무상화 관련 법안 또는 예산배정은 없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공약집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