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 정권에서 사업승인,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이 대부분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제 증가폭은 매우 낮고,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 내외에 불과함. 또한 기존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주택 유형까지 통계에 산입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정부는 공공개혁 방침에 따른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마저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거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건설을 위해 토지의 용도변경도 이뤄지고 있음. 이렇게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 역행하며, 고소득층 부담가능한 ‘뉴스테이’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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