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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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기존 중개기능을 포함한 임차인관리 기능 강화, 시설관리와 임차 기능 분리

새누리 실천

  • ‘13년 상반기 중 주택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평가근거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이 2015. 8월 국토위대안으로 통과되어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2015. 12월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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