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임대료심의기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라기보다 표준(공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기구로 이해됨. 2014년 말 여야 합의로 임대료 안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함.
- 특위에서 공정(표준)임대료를 시행중인 해외 임대료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법무부와 국토부가 완강하게 반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두 명이 출석했고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이 없었음.
- 표준임대료 산정안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 정의당 박원석 의원 발의: 공정임대료법, 더민주 김상희, 정의당 서기호 의원: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나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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