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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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금리(연2%)의 건설자금 지원 계속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금리(2~4%)의 전세자금 계속 지원
  •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지속 확충

새누리 실천

  • ‘12년 하반기 제도 개선

평가근거

  •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연간 2만호를 공급 중. 정부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 중이나, 그 규모가 매우 작아 한계가 있는 정책임
  •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시행 중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정한 전세대출 기준금리는 2.85~3.70%
  • 대학생 보금자리(행복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위 항목에서 이미 평가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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