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요건 완화
• 해제되는 구역중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민에게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5년 8월 더민주 김상희, 김경협, 새누리당 이노근,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됨.
• 사업이 지체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구 등에 대해 지자체 직권해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6년 4월 시행 예정.
• 지자체는 조례로 사업지구 해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례 작업 진행 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