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4년 12월 미래부 고시를 통해 ‘2014년~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이통사간 접속료를 25.6% 인하.(이통사간 접속료 산정 대가 기준은 미래부 고시사항).
- 망접속료는 기업간 접속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통신사가 통신비를 구성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적이고 즉시 통신비 절감효과를 얻기엔 역부족.
- 2015.11.18.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일부(배덕광)의원도 기본료 단계적 폐지에 동의했으나, 미래부가 반발했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박민식.새누리당)은 결론 내리지 않음.
- 통신비 획기적 인하에는 제한적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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