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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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방통위와 통신사간 조정을 거쳐 시행

평가근거

  • 2014년 LGu+를 시작으로 LTE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하여, 통신3사 모두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 통신요금제 개선안은 직접적인 입법조치로 개선하기보다는 주로 정부-통신사 간 협의를 통신사 정책 개선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있지만, 다른 정당에 비해 새누리당의 역할은 적극적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움
  • 통신비 획기적 인하에는 제한적인 공약. 집권여당 의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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