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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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200~400만원)를 통합하고, 상한액을 적정 하향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후 산정특례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4대중증질환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4대중증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되지 않았음.
  • 3단계로 되어 있던 본인부담금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하고, 소득분위별로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확대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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