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를 발굴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개별급여 정책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2년 167만명에서, 2013년 156만명, 2014년 157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질환 의료급여자 상급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증가시켰고,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 의료비 융자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음
- 저소득층 의료비 수급자는 감소 추세, 긴급 의료비 융자 진행하지 않음.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본인 부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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