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법적으로 연계를 강제하지는 않음.
- 다만, 정부가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연계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강제.
- 정부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일방추진하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법적 연계를 강제하지 않음. 노사정 합의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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