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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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
약속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실천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볼만한 정부 정책 추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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