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돼 수급 대상자 134만 명(’14)에서 210만 명(’15)으로 확대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2602억 원 설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