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약속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
약속 :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40만원) 20~30% 인하 유도
약속 :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실천 :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실천 :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 목표치 30% –> 25% 축소.
1/3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 목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까지도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비로 대학생들의 민원 제기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기숙사비는 현재 사립대 월평균 기숙사비(32만 원)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책정돼 당초 약속인 1/3 가격을 지키지 못함. 또 국고지원이 아닌 국민주택기금등 공공기금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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