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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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임.
  •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 차별시정과 관련한 다른 방법도 있으나 추진되지 않음.
  •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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