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약속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약속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실천 : ‘국민행복기금’ 설립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국민행복기금 규모 축소.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 동의 제도화 지지부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에는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설립 약속했지만, 당초 공약의 1/10도 안되는 1조 5천억 규모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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