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이산가족 전면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에 한번 진행하는 정기적인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예정되어 있음.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은 2005년 시작되었음. 매해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으나 계획대비 집행 실적이 계속해서 저조한 상황임. 2013년에 23%, 2014년에도 15.6% 밖에 집행하지 않았음.
-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교환은 2016년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 실태조사 등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남북간의 DB 교환이나 전면적 생사확인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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