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국회 계류중. 2014.12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표준계약서 의무화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고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2014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제도 편입은 2014년 노동부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