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주기적 평가 검증 내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켜봐야 함. 한국주도-미국지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논의는 없는 상태 |
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주기적 평가 검증 내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켜봐야 함. 한국주도-미국지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논의는 없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