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2월 23, 2015이행중, 지속가능국가newstapa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장외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약속 :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 70%)
약속 :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약속 :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실천 : ‘장외 영향 평가제’ 등 도입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신규시설은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함께 도입됨.
기존시설은 규모 취급량이 많은 업체 우선시행 등 단계적 시행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7064억 원
설명 : * 화학물질취급․안전관리 지원(신규 64억원), 화평법 IT시스템 구축(신규 22억원),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45억원)
* 장외영향평가 도입연구(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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