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2월 23, 2015미이행, 정치쇄신newstapa

미이행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약속 :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약속 :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약속 :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실천 :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 제도 추진
실천 :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
기회균등위원회도 미설치.
더구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데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지역편중도 심해지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기회균등위원회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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