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전속고발권 폐지됐으나 검찰과 협의 지지부진. 집단소송제 국회 계류중.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전속고발제는 확대, 폐지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재와 집단소송제 미도입,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도 미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