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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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새누리 실천

  • 서민․중산층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12년 반영
  • 등록금 부담완화 지속 추진
  • ‘12년도 제도 개선 및 관련 예산 반영

평가근거

  • 공약 문구에 “반값등록금”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공약문구를 기준으로 평가.
  •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4년에 3.6조, 2015년에3.9조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함.
  •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액이 2015년 520만원으로 상향조치됨.
  • 대선공약에서 반값등록금 공약 제시. 이는 축소된 형태로 이행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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