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난해 총리 후보자의 잇딴 낙마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로 인해 책임장관제 등 공약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않고 있다고 판단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책임장관제와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분야의 평가는 지켜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