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가 2년이 지나도록 논의 진전 없는 상태인데다, 최근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 등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 진전 없는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