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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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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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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2012년 세법개정에 반영,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향조정은 했으나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 금융자산이 최소 1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기준의 하향조정 혹은 폐지도 검토할 여지는 충분함.
- 세법개정 반영으로 공약 이행.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제 기준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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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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