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현행 포괄급여 방식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4조 6410억 원 설명 : 용역마치고 보건복지부 2014년 10월 중 실시계획 발표. 맞춤형 개별 급여전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빈곤층 사각지대 완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