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미이행 설명 :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발의했지만 2012년 11월 이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2년 11월 26일 관련 법안 국회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