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법정비율 10-50%)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민부담금 완화

새누리 실천

• ‘13년～’17년, 매년 예산지원

평가근거

• 2012년 11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로 법정비율을 30~50%로 상향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29조)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단.
• 국토부는 뉴타운 보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던 만큼, 기반시설 국고지원 정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