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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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대학 캠퍼스 내 연간 1만 명 수용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연도별 추가 확대 및 지원
  •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 지원 확대

새누리 실천

  • ‘12년도 제도 개선 및 관련 예산 반영

평가근거

  • 대학 캠퍼스 내 연간 1만 명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부분은 공약보다 축소해서 이행 중. 새누리당은 2012년도 제도 개선 및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했고, 국토부는 매해 1.5만명을 지원하는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과 주택건설 실적은 매우 저조함. 2015년10월기준 행복(공공)기숙사와 행복(연합)기숙사 총 수용인원이 6천 명에 불과함.
  • 2015년 전세임대주택 중 대학생 티오(매년 3천 호>5천 호 공급)를 늘렸고, 2016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2천 호)도 실시할 계획이나, 두 정책 모두 지원 규모가 매우 작음. 공약 자체에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있지 않아 정량적인 평가는 어려움.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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