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약속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약속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실천 :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실천 :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한국노총 2014.8 노사정위원회 복귀했으나 민주노총은 계속 거부하고 있음.
대통령과 노사대표의 정기적 모임 없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노동과 정부 갈등 심화, 노사정위원회 역할 사실상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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