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
약속 :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 함께 협의(올바른 역사인식정착)
약속 :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
약속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약속 :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약속 :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
약속 : 아시아 외교지평 확대 및 협력의 도약대 역할 모색
실천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실천 : ‘서울 프로세스’로 연결(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실천 :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핵안전 증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 강구
실천 :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
실천 : TSR·TCR과 TKR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
실천 : 통합 에너지망 위해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현재가 아닌 박근혜정부 5년 전체를 통해 공약 이행을 지켜봐야 하기에 현재로선 판단을 보류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5년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

공약집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