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대책 ②: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약속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실천 :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
실천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 대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했으나 이용률 저조로 유명무실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3720억 원
설명 : 201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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