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대책 ④: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약속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약속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유류세 감면은 이행중이나 사회복지사 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난방용 유류 부가세 면제돼 이행중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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