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특별감찰관제가 2014년 6월 시행됐으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어 특별 감찰관 임용 안되고 있는 상황.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등은 2013년 6월 발의됐으나 계류중, 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없음. 상시특검제 역시 현재 미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