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2월 25, 2016조세newstapa 공약 내용 중산․서민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제외 새누리 실천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잠정집계된 2015년 국세감면액은 35조 6656억원. 예상치에 비해 2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며 사상최대치. 경제활성화 기조에 휩쓸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보아도 무방한 공약임.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집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