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 퇴출

2월 23, 2015검찰개혁, 축소후퇴newstapa

미이행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약속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
약속 :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약속 :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약속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실천 : 검사 적격심사 및 징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실천 : 감찰본부 인력 증원 예산 반영
실천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공약 목표였던 검사 적격기간을 4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축소해 입법 예고.
대검 감찰본부 확대 개편안도 보류됐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2013년 3월 이후 법사위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검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 논의 진행중으로 확정되지 않음. 기타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 진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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