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월 140만 원 미만 비정규직에게 보험료 50%만 지원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조 9370억 원 설명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 공약에서 절반수준으로 후퇴, *사업규모: 169만명(고용보험 90만명, 국민연금 79만명)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평균보수 135만원 이하) 및 사업주 * 지원수준: 보험료 부담분 1/2 지원 * 예산액 2,654억-> 5,384억-> 5,55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