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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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약속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약속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약속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약속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실천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실천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제외, 학교만 선행학습 금지 등으로 역효과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4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계류중 그러나 핵심공약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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