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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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2년말 기준 1.98조원 지원함. 새희망홀씨는 은행권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실책임도 은행권에 있는 만큼 관리 및 운영, 그리고 부실책임을 지게되는 주체가 같아. 철저하게 관리할 유인이 높은 편으로, 연체율도 낮음. 이는 신용위험이 낮은 대출자에게 보수적인 대출을 한 결과로 파악됨.
  • 결국, 새희망홀씨대출의 확대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서민금융의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공약 이행했으나 은행자금으로 은행이 관리하여 서민금융 지원 공약으로 한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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