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약속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실천 : 「조세특례제한법」,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간이회생제도 도입됐으나, 국세납부 마일리지제 공약은 삭제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400억 원
설명 : 2014년 상반기 간이회생제도 등 ‘통합도산법’ 개정안 제출 계획이라고 밝힘. 법무부 2014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간이회생제도 도입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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