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패 낙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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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연대보증 폐지 하지 않음. 면제폭은 좁고 정부는 폐지하거나 면제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나 진행이 더디거나 실효성 의문.
  • 핵심정책인 연대보증제도 폐지하지 않음. 신용회복프로그램이 있으나 실효성 의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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