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미이행 설명 : 최저임금법 국회 계류중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미도입, 다만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할 방침으로 현재 법개정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