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이 대안 반영됨 (2015. 12. 2)
•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는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