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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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표준보육비용법제화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14년 3월13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는 영육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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